반응형 전체 글17 행정계획과 절차 행정계획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관련이 있는 행정 수단들을 종합하고 조율함으로써 미래의 일정 시점에 어떤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진 작용 방식이다. 이 개념은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처분에 비해 비교적 근래 들어 나온 작용형식이지만, 점진적으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행정계획이 빠르게 행정작용형식으로써 자리를 잡아가는 원인은 바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의 주요 업무가 개인의 규제는 점점 축소되고 인프라 구축이라는 적극적인 모습이 커지고 있어서이다. 이와 관련된 조문은 목표와 수단의 방식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나라에서 어떠한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목표를 제안하면, 해당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지를 정하는 것이다. 행정계획은 국민이나.. 2022. 7. 29. 행정처분의 흠(하자) 행정처분의 하자란, 행정처분이 법에서 원하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들로는 오기와 오산이 있다.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오산은 처분을 내릴 때 이것이 처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하자는 온전한 효력을 내는 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존재와 무효, 취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부존재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외적 모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계약이나 사법적 행동, 지도처럼 비 행정적인 처분이나 협의의 부존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하자 개념은 처분이 있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부존재는 하자에 귀속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이러한 부존재 개념은 무효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럴 필요.. 2022. 7. 28. 행정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법률의 기속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나라에서는 무조건 그 법에서 정한 효력을 줘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행정청에서는 앞서 말한 법을 조건 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어떠한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시 판례 : 제93조(면허의 취소, 정지)... 다만, 제2호, 제3호 및...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예시처럼,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속이다. 재량이란 법에서 정한 조건이 모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에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택.. 2022. 7. 27. 법치행정의 의의와 내용 법치행정이란 법률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이 뜻은 행정이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이며, 이를 행사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치행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률에 의한 행정은 당연히 법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원리가 법률적인 것만을 의미했으나, 요즘에는 개개인의 행정적인 구제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대적인 뜻의 법치주의는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졌으며, 여느 다른 학문처럼 산업화 이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나라의 기반이 되는 원리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1.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2022. 7.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