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과 행정법13 부관의 의의와 한계 부관이란 행정기관이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강하기 위하여 -주된 처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다. 이전에는 부관에 대해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처분에 부가된 의사표시 보았으나, 현실에서의 부관은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처분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의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의사 표시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 준법률 행위적 행위에도 부관이 붙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처분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된 행위의 효력을 보강하는 뜻의 요건충족적 부관도 인정된다. 보통 부관이란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면서 덧붙이는 것이며, 어떤 것을 더할 것인지는 본디 해당 처분을 내리는 담당 기관의 뜻에 좌우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이를 법정부.. 2022. 8. 4. 행정처분의 효력과 의의 원래 법률 행위적인 행정처분으로 설명되는 처분의 경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적법 요건을 가지게 되면 그 처분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효과를 내게 된다. 반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인 경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의의이다. 이러한 효력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으로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내려진 처분에 아주 커다랗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과 구별하여 보아야 할 개념에는 자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처분의 구속이 힘을 뻗치는 대상.. 2022. 8. 3.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한계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이 먼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원리적으로 행정기관의 또 다른 행동으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신뢰는 행정 기관의 적법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위법한 행위로도 형성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후자인 행정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행했을 때 국민들이 신뢰하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법을 어긴 행위는 모두 취소나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원칙과 다르게 신뢰보호원칙에서는 위법처분을 취소시키지 않고,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올바른 처분과 같게 유지할 것을 공고한다. 국민들은 거대한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면 약자이고, 이러한 기관들의 의견에 당연히 종속되는 .. 2022. 8. 2. 행정과 정보의 관계 행정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과거부터 행정청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형식의 정보가 필요했고, 자연스레 이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통제라는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넓게 보면 행정정보 법제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공개 법제, 개인정보보호 법제, 기록물관리법제, 비밀법제이다. 정보공개 법제란 나라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만든 법이며,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나라에서 얻게 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만들어진 법이다. 정보공개 청구란, 개인이 나라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공기관의 공개 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2022. 8. 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